:::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27	조심2015지1062(2016.6.29)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219

1626	조심2015지1842(2016.6.29)	사기매매에 의해 소유권 말소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265

1625	조심2016지0405(2016.6.24)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724

1624	조심2016지0067(2016.6.24)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여부	관리자	4944

1623	조심2016지0086(2016.6.24)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추징세액의 산정방법	관리자	3888

1622	조심2015지1091(2016.6.21)	위탁자의 토지를 신착계약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207

1621	조심2015지0539(2016.6.21)	임차한 토지상 신축시 임차 비용과 노력으로 준공한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관리자	4397

1620	조심2015지0578(2016.6.14)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 지목변경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닌 경우로 보아 추징 여부 등	관리자	3966

1619	조심2016지0465(2016.6.14)	개발시행사의 법인장부가액에 의한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관리자	3905

1618	조심2015지1217(2016.6.14)	산업단지내 건축물 일부 부속토지 임대한 경우 감면 여부	관리자	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