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71	조심2019지1789(20200205) 취득세 경정	취득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66

270	조심2019지2587(20200204) 취득세기각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도 농지이므로 농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795

269	조심2019지2200(20200128)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35

268	조심2018지3497(20200122) 취득세취소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577

267	조심 2019지2204 (2019.12.24) 기각	① 청구법인이 50% 지분을 소유한 토지상에 다른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자동차판매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자동차정비소가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259

266	조심 2019지1869 (2019.12.24) 취득 취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설치된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251

265	조심2019지0239(20191115)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88

264	조심2018지0884(2019.09.27) 취득세 기각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3313

263	조심2019지2253(2019.09.26) 취득세 기각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78

262		2020 지방세특례지한법 개정안	관리자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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