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1	조심2019지1818(20200618) 취득세 기각	연부금 지급 당시에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최종 잔금 지급일 전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에 지급한 연부금부분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832

290	조심2020지0709(20200616) 취득세 기각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49

289	조심2020지0693(20200609) 취득세취소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것을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04

288	조심2020지0135(20200609) 취득세취소	쟁점수목이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관리자	1977

287	조심2019지3871(20200604) 취득세 취소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5

286	조심2019지3604(20200521) 취득세 기각	쟁점비용은 시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135

285	조심2020지0610(20200521) 취득세경정	①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1796

284	조심2019지2635(20200515) 취득세기각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선납할인을 받아 잔금을 납부 한 후 선납할인의 조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2150

283	조심2020지0295(20200515) 취득세기각	배우자가 농어촌민박허가를 받아 민박업에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21

282	여부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새로운 지점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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