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78	조심2019지2028(20200408) 취득세 기각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금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931

277	조심2019지3794(20200407)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220

276	조심2020지0060(20200407) 취득세기각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②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에 대하여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82

275	조심2019지2050(20200312) 취득세 기각	조경수, 조경시설 및 포장시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96

274	조심2019지2318(20200225) 취득세 취소	① 쟁점비용①∼④(내장공사비, 설계비, 건설자금이자, 창호공사비)가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 신축과 관련 없는 쟁점비용⑤를 이 건 부동산 신축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051

273	조심2019지2130(20200213)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77

272	조심2019지1769(20200213) 취득세 기각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50

271	조심2019지1789(20200205) 취득세 경정	취득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93

270	조심2019지2587(20200204) 취득세기각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도 농지이므로 농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721

269	조심2019지2200(20200128)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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