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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세특례지한법 개정안

관리자

2019-10-07 오전 8:43:08 조회: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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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71		취득세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35

270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현황도 농지이므로 농지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864

269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99

268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649

267		① 청구법인이 50% 지분을 소유한 토지상에 다른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자동차판매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자동차정비소가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23

266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설치된 도로, 놀이터, 조경시설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16

265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557

264		이 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3373

263		쟁점조형물을 이 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31

262	2022730_의사국+지방세특례제한법.hwp	2020 지방세특례지한법 개정안	관리자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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