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차량에 유압크레인을 설치(1998.8.7), 사용하여 오다가 차령이 오래되어 차량(유압크레인 제
외)을 타인에게 매각(2001.4.10)하고, 새로이 신규로 구입(2001.3.19)한 차량에 종전 차량에
장착하였던 유압크레인을 이동설치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갑설> 납세의무 있음.
(이유)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종류변경을 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
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
야 하는 것이므로, 기 소유하고 있던 유압크레인을 새로운 차량에 설치한 것은 새로운 차량
의 종류변경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 기존차량 소유자가 계속 유압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동일인의 명의 새차에
이동설치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세정13407-729(2001.6.29)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