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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질의】
당사는 철강제조업을 목적으로 1999.12. 24. 설립하여 2000.1. 사무실 및 야적장
부지를 경락받고 2000.6.7. 공장부지인 부산시 ○○동 312번지 외 부동산 및 기
계기구, 구축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음.
종업원은 전근무지에서 경락매각되는 바람에 경락인수한 당사가 전근무지종업
원 중 일부를 신규로 채용함. 경락으로 취득하는 회사의 채권채무를 인수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업승계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서 동종업종을 최초로
영위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줄 알고 있으나 사업의 승계라는 조건이
애매모호하며 부동산과 기계기구, 구축물 및 종업원(신규채용)을 취득할 경우에
는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에 해당 여부?
[회신] 세정13407-313(2001.3.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
아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문과 같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과 기계기구만을 취득한 자가 종업원은 경락 전 종업원을 일부
신규채용하여 경락 전 사업을 최초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간주하는 것
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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