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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시 차량가격에 할부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총금액을 약정된 회수로 분할하여 매
월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차량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각각
발행받고 있음. 이 경우 할부이자금액이 취득세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지?<제1
설> 할부이자에 해당된 금액은 취득세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유) 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할부이자는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서
과세객체의 가격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임.
② 두개의 예를 가정한다면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입하여 차량을 현금
구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제조회사에서 직접 할부금융으로 하여 제품가격과 할부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의 총지급액은 같으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금액이 서로 다르다면 이것
은 큰 모순이라 생각됨.
선 구청에 부과창구에서는 할부이자액을 개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
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함. 그렇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문
제이기도 함.
<제2설> 할부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유) 그 자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출이기 때문임.
[회신] 세정13407-337(2001.3.27)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
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
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
과 같이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
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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