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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질의】
본인의 전이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의 용인××2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0.3.22. 보상금(금4백여만원)을 수령한바,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의 적용에
있어 위 2건의 수용을 동일건으로 보아 2000.3.22.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별개
의 건으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하여 각각의 보상금수령일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2000.1.13.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0.10.11.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본 물건에 대한 가압
류채권자인 “K씨”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1.2.8. 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소환장
이 통보되어 2001.3.2. 잔금을 납부한 바 이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세정13407-359(2001.4.3)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라 함은 동일
사업인정고시지역 내에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매수 또
는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완납받은 날을 뜻하는바, 질문의 택지개발사
업지구(○○신봉, ○○수지2)별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각각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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