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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1.5.1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기한은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일부터 30일이 되는 것임.
【질의】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신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제6060호(1999.12.28 공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주민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
고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2001.4.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1.5.31 양도소득
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지요.
[회신] 세정13407-666(2001.6.19)
지방세법 부칙(1999.12.28 개정된 법률) 제3조에서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
는 주민세부과징수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하거
나 부과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2001.4.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소득세의
납기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주민세 납기는 개정전 법률을 적용(양
도소득세의 납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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