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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0.8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임.
【질의】
당사는 1999.4.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제조업체로서 2000.8. 서울시 금천구 ○○
동에서 영등포구 ○○동으로 공장 및 본점이전을 하며, 토지·건물을 취득한 바
(중소기업진흥공단구조개선자금지원받아 경매받았으며, 신축 및 증축사항은 없
었음)1999.8.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조항 제정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그로부터 2년 이내 취득물건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등록세감
면대상법인합병장려업종(당사 공장등록증상 업종이 31109임) 내무부고시 제
95-65에 의거 중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83(2001.4.9)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부칙(1999.8.31. 법률 제5996호) 제10
조에서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과 같이 귀사가 1999년 4월 벤처기
업으로 확인받고 당해 사업용재산을 2000년 8월에 취득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농어촌특
별세법 제4조 제3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
된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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