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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건설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허가 절차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편의상 관청의 요구와 사업의 진행 편의상 재건축조합원의 대지 등 낡은
아파트의 지분을 조합명의로 명의만 신탁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신탁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신
탁사실을 표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계속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되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지분 신
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신탁 해지합니다. 건물은 멸실 등기하고 대지만 신탁합니다. 위
의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당초 조합원 소유의 재산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사실에 대하
여 지방세 납부에 아래와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7.8.30일자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의 신설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대
상이 아니다. 다만, 등록세중 소유권이전이 아닌 기타의 등기건당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유> 개정전 세법 제110조제1항 의거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었으나, 단서 신설로 비과세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위 세법 제105조제10항 신설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외부에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용 취득은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고, 기타(일반분양용) 용도의 취득은 조합이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함이
며 세법개정으로 비과세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함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도 예는 찾아보기 어
렵다.
<을설> 조합원이 조합에 명의(등기)신탁하는 것은 형식상 등기취득이므로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단서규정을 1997.8.30일 신설하여 비과세규정에서 제외하였
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 과세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회신】 세정13407-69(2001.1.16)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조
합원 소유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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