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질의】
당사는 1990.10.15 ○○에 일반골프장으로 등록하였고, 등록면적 중 토지는 3,493,618㎡, 건축물
면적은 클럽하우스 외 5종 10,850.76㎡로 되어 있음.
회원제 골프장 18홀의 등록을 위해 당사는 건축물중 휴게소 264.82㎡, 기존 클럽하우스 면적에
851.25㎡를 증축하여 일반 건축물 시설과는 별도로 ○○도로부터 구분 등록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 위 사항과 관련 지방세법 통칙 188-2의 규정에 의거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토지 면적
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분 등록된 증축
면적만큼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629(2000.5.18)
지방세 중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
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중골프장에 회원제골프장이 병설되어 클럽하우스 등을 공
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골프장 등록면적에 의하여 이를 안분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증축한 건축물을 일반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건축물 시설로 별도 구분 등록
하고 있다면 회원제 골프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전부 중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
적인 것은 등록대상 부동산의 사용실태 등 현황을 과세권자가 조사하여 결정할 사안임.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