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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 계열사(법정관리)가 공동주택건설공사를 타사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 IMF구제
금융수혜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아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유동성부족으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진행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던 당사였지만 분
양입주예정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계열사가 시공하다 중단한 몇몇 미
완성공사현장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을 통해 일괄인수하고 잔여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질의하고자 하는 사례의 공사현장은 계열사가 하도업체 등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
611,015,605원만을 인수에 따른 대가로 당사가 대신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인수 후
당사가 시공하면서 투입한 총공사원가에 포함하였음.
이와 같이 미완성상태의 공사를 인수하여 준공하고 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취득가
액 및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당해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취득자가 실제로 지출(투입)
한 비용만을 의미하므로 계열사가 공사중단시까지 투입한 공사원가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인수대가로 당사가 대신지급한 금액과 인수 후 준공시까지 실제로 투입한 공사원가를 합
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비과세·감면대상원가가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취
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회신】 세정13407-1196(2000.10.13)
귀문의 경우 당초 건축주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금만을 인수하기로 하고, 건축중인 건
축물을 귀사가 인수하여 동 건축물을 완공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인수한 미지급금과 인수 후 투입된 비용이 동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
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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