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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가구주택은 1동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
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별로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 각
세대의 세액을 합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됨.
다가구주택에 대해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각각의 세대별로 소방공동시설세를 계산
한 후에 세대별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동의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
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1090(2000.9.14)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의 1구 또는 1동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40조제2항에서 “같은법 제180조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재산세과세대상 건축
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독립된 구획별로 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면 공동시설세
도 독립된 구획별로 과표를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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