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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업(7012)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당법인은 1999.6.1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부동산수리, 부동산 매매관리업을 목
적사업으로 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직접 구입하여 재판매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말
현재의 당법인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
으며, 직전 사업연도(1999년)의 수입금 총액중 부동산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
고 있는 법인임.
또한, 당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순히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구 분류상(7차 개정) 부동산분양공급업(7012)으로 분류되고,
현재(2000.1.7 개정)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7012)에 해당된다고 2000.5.9 통계청
장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
상기와 같이 당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제공되는 자산 및
매출액이 1999년도말 현재 50%를 초과하고 당법인이 아파트,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재판매
하는 경우에 부동산분양공급업(2000.1.7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업무소관부처인 통계청의 유권해석)된다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에
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해 주
십시오.
<회 신> 세정 13407-675(2000.5.7)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및 동시행규칙 제46조의4제1호 규정의 부동산매매
업의 주업 여부 판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하는 바, 귀문의 경우 통계청장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여 재판매하
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도 부동산분양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면 부동
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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