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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2년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
<질 의>
당사는 1995년 3월 29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설립한 반도체조립용 장비 및 금형을 제조하는
(매출에 수출 70%, 내수 30%) 수출유망중소기업입니다.
또한, 동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년 9월 10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
여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1999년 8월 31일 법률 제5996호로 개정) 제119조제3항에는 “창업중소기
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
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
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밀려드는 주문량에 현재의 공장 규모로는 생산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재의 공장을
매각하고 남동공단 단지내로 좀더 큰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을 계획하는 바,
이전시 상기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세정 13407-552(2000.4.25)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995.3.29 설립하고 1999.9.10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귀
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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