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내에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판단
<질 의>
갑회사(개인)는 1999년 1월 창업한 기업으로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
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받고 목적사업을 영위하던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9년 12월 31일자로 타법
인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방식(조세특례제한법 제32
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사업양수도는 아님)에 따라 양도하고 당해 사업을 폐지하
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동법 제120조제3항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
징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양수도가 아닌 일반
적인 사업포괄양수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 신> 세정 13407-364(2000.3.9)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동법 제12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등기일)부
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하여 당해 법인
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으
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법인에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됨을 알려드립니다.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