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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단
<질 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행하는 하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
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공사미수금)을 채권확보의 목적상 대물(주택 2건)로 변제 받았습
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의 형식을 분양공급의 형식을 취하여(하도급업체의 의사와 무관하며
원도급업체의 의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결제의 방법을 공사미수금을 회
수하고 동 회수된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현금의
수수는 없었고 회계처리상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한편 동 주택 2건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
할 예정으로 보유기간은 3년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경우(실질상 대물변제에 해당된
다 할 것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물변제)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세정 13407-568(2000.5.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7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
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공사내역, 회계처리내역, 회계장부 등
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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