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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한울타리 내 745제곱미터의 대지에 주택과 보일러실, 창고, 개인찜질방의 건물을 각각 갖추고 있는 경우 전체 건물면적을 합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건축비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164, 2007. 2. 9)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지에 주택과 보일러실, 창고, 개인찜질방이 있는 경우 보일러실과 창고, 개인찜질방은 동 주택에 대한 부속시설로서 각각의 건축물 가액을 합한 금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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