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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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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민이 도시지역내 농지 취득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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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03 오후 3:00:53 조회:3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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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자경농민이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도시지역내 농지(답)를 취득한 후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취득한 농지가 추후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고시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대상이 되는 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198, 2007. 2. 12)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219조제2항에서 법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경농민이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이 미지정된 도시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농지취득 후 취득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지정된다 하더라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과오납환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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