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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회원제 골프장내 후생관(직원식당, 탈의실, 샤워실, 교육장, 토론실)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144, 2006. 2. 8)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항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부속 토지를 구분등록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5호에서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리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휴게시설·창고 등으로 이용된다면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나, 후생관(직원식당, 탈의실, 샤워실, 교육장, 토론실)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직원교육 등의 목적시설인 연수시설로 보아지므로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나, 관리시설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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