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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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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등기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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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03 오후 3:00:34 조회:2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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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6. 12. 31 이전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42, 2007. 2. 2)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7항 (2006. 12. 30 법률 제8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2006. 12. 31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6. 12. 31 이전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의 면제나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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