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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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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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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03 오후 3:01:04 조회: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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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이 당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재3자인 乙이 甲의 건축허가시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여 당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191, 2007. 2. 12)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甲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정상 甲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乙이 승계취득한 후 취득신고시 甲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부여된 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건축공사를 이행할 것을 신고하였다면 乙이 甲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甲이 이미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는 乙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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