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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재산세까지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 제2003-85호(2003. 8. 19)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이 2001. 4. 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841-2에 있는 주택 414.3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을 시멘트 벽돌조의 6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 2001년도분 재산세 등으로 계 674,790원(재산세 433,200원, 도시계획세 107,830원, 공동시설세 47,120원, 지방교육세 86,640원)을 결정하여 2001. 6. 10 부과고지 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이 사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2002년도분 재산세 등으로 3,001,210원(재산세 2,336,730원, 도시계획세 122,300원, 공동시설세 74,840원, 지방교육세 467,340원)을 결정하여 2002. 7. 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7. 22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실제 조사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연와조의 2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지하 1층 1가구, 지상 1·2·3층 1가구)으로 보아 2001년도분 재산세 등을 2,226,050원으로 산정하여 기납부한 674,790원을 뺀 1,551,260원을 2002. 10. 10 추가 부과고지하고 2002년도분 재산세 등은 1,856,190원으로 산정하여 1,145,020원(기납부 세액 3,001,210원 - 2002년도 경정 세액 1,856,190원)을 같은 달 2일 감액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2001. 4. 20 취득한 후 주택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2001년도에는 674,790원이었던 재산세 등을 2002년도에는 3,001,210원으로 부과고지하여 2002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고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1년도분 재산세 등을 2,226,050원으로 산정하여 기납부한 674,790원을 뺀 1,551,260원을 추가 부과고지하고 2002년도분 재산세 등은 1,856,190원으로 다시 산정하여 1,145,020원을 감액한 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2001년도분 재산세를 추가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지하주차장 102.97㎡는 실제 차가 주차할 수 없는 면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였고 그 면적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측량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2001년도분 재산세를 경정하여 추가 납부고지한 것과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을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측량하고 실제 주차를 할 수 없는 지하 차고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은 1991. 7. 2 건축허가(지상 2층, 연면적 199.95㎡, 조적조)되어 1992. 9. 3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2001. 4. 2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552-26에 사는 청구외 ㅇㅇㅇ는 2000. 9. 14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559-1에 있는 ㅇㅇ건축사사무소 ㅇㅇㅇ을 설계자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증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달 20일 건축허가필증 및 허가조건을 교부하였는데, 그 증축 내용을 보면 지하1층은 주차장 102.97㎡와 창고 64.1㎡ 계 167.07㎡, 지상 2층과 3층은 각 주택 18.66㎡와 28.63㎡, 계 47.29㎡, 합계 214.36㎡를 증축하여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414.31㎡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주택에 대한 2001년도분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증축된 면적은 합산하였으나 주택의 구조와 가구수를 현황과 다르게 ‘시멘트 벽돌조(지상층)’ 및 ‘철근콘크리트(지하층)’ 구조와 ‘6가구’로 잘못 입력하여 2001년도분 재산세를 정당 세액 2,226,050원보다 1,551,260원이 적은 674,790원으로 2001. 6. 10 부과고지 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2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2001년도와는 달리 주택의 구조를 ‘연와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 등 3,001,210원을 2002. 7. 10 부과고지 하였다.
(5) 청구인이 2002. 7. 22 위 2002년도분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ㅇㅇ광역시 ㅇ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실지측량 및 조사를 통해 위 주택의 구조 및 가구 수를 사실 현황과 같이 ‘연와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가구(지상 1가구 및 지하 1가구, 지하층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변경)’로 바로 잡고 지하 차고 102.97㎡를 가구별로 배분하여 ㅇㅇ광역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결과 2002년도분 재산세 등은 당초 부과된 3,001,210원보다 1,145,020원이 적은 1,856,190원으로 감액되었고 2001년도분 재산세 등은 당초 부과된 674,790원보다 1,551,260원이 많은 2,226,050원으로 2002. 9. 11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위 (5)항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차고 102.97㎡에 대하여는 50/100의 감산율이, 지하실(차고 제외, 1가구) 64.1㎡에 대하여는 20/100의 감산율이 적용되었다.
(7)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02. 10. 2일 2002년도분 재산세 1,145,020원을 감액 징수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고, 같은 달 10일 2001년도분 재산세 1,551,260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7)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지방세법 시행령(2001. 3. 28 대통령령 제171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지방세법시행규칙(2001. 4. 17 행정자치부령 제1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 8에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01년도 및 200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에 따르면 주택의 차고는 50%의 감산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지하실(차고 제외)은 20%의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 (3)에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1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징수는 사실상의 현황과 달리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과소 부과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경정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위 인정사실 (2)와 (5) 그리고 (6)에서 보듯이 이 사건 주택은 증축허가신청서와 실제 측량결과를 볼 때 ‘연와조’의 ‘2가구 주택’으로 연면적이 414.31㎡(지상 1가구 329.04㎡ 및 지하 1가구 85.27㎡)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차고와 지하실은 그 용도와 면적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반영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2001년도분 및 2002년도분 재산세 세액 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주택관리인의 협조가 있어야 처분청의 주택면적 측량이 가능하고 당초 지하주차장 면적에서 위 증축허가를 받아 설치한 지하 주거시설 면적을 제외하여 주차장 면적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2001년도분 재산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것과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을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측량하고 실제 주차를 할 수 없는 면적을 포함하여 시가표준액과 세액을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2. 10. 2 및 같은 달 10일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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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