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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에게 위탁경영하도록 한 동물원 부대시설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 제2003-93호(2003. 8. 26)
【주문】
처분청은 2002. 10. 1자 및 같은 달 4일자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28,637,430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2. 6. 18 청구외 ㅇㅇㅇㅇ산업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이 조성·운영하고 있는 ㅇㅇ동물원의 부속시설인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4 문화 및 집회시설 230.5㎡외 10건의 건축물 합계 4,059.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기부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업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운영권을 기부자인 위 ㅇㅇㅇㅇ산업주식회사에게 18년동안 위탁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을 지방공사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해 10. 1 취득세 15,549,740원과 농어촌특별세 1,425,390원, 계 16,975,13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달 4일 등록세 9,718,590원과 지방교육세 1,943,710원 계 11,662,300원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합계 28,637,430원을 부과 및 신고납부(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및 신고납부처분」이라 한다)받았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동물원 부대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로부터 기부받아 취득한 후 정관에 정하여진 고유 업무의 하나인 동물원 운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사 처분청 등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그 용도대로 기부자인 청구외 ㅇㅇㅇㅇ산업주식회사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 것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정관과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주택·일반건축물의 임대”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동물원 부대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기부받아 취득한 후 기부자에게 18년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도록 한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이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3. 2. 20 지방공기업법과「ㅇㅇ광역시 ㅇㅇㅇㅇ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공원사업(동물원조성 및 운영사업포함)과 주택·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 12. 8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 컨소시엄(ㅇㅇㅇㅇ주식회사와 ㅇㅇㅇㅇ주식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다. 이하 “을”이라 한다)과 「ㅇㅇ동물원 부대시설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ㅇㅇ동물원 부대시설사업 기본협약서」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을”은 동물원 개장 전까지 기부채납 대상시설물을 청구인에게 기부하고 청구인은 “을”에게 개장일로부터 18년 동안 본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을”은 총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매 분기말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1. 3. 26. 위 협약서 제5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을”의 출자자 지분율을 변경하고 ㅇㅇ동물원 부대시설사업을 전담할 법인으로 청구외「ㅇㅇㅇㅇ산업주식회사」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4) 청구인은 2002. 6. 18 위 ㅇㅇㅇㅇ산업주식회사에게 2002. 5. 5부터 18년 간 이 사건 건축물의 건물용도에 따른 사업운영권을 부여하고 총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내용의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2003. 4. 11 조례 제3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기 위하여는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법령 또는 지방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1)에서와 같이 지방공기업법과 「ㅇㅇ광역시 ㅇㅇㅇㅇ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동물원 조성’ 및 ‘운영사업’을 포함한「공원사업」과 「주택·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인정사실 (2)와 (4)에서와 같이 ㅇㅇ동물원 운영사업에 필요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청구외 ㅇㅇㅇㅇ주식회사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한 후 기부 받아 위 ㅇㅇㅇㅇ산업주식회사에게 18년 동안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탁경영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유 업무인 공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고 기부자에게 위탁경영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고유사업인 공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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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