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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근에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병원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 제2003-86호(2003. 8. 19)
【주문】
처분청은 2003. 1. 2자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3,258,410원, 농어촌특별세 325,840원 계 3,584,250원 및 2003. 1. 10자로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25,046,180원, 농어촌특별세 2,295,890원, 계 27,342,070원, 2003. 1. 21자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36,195,360원, 지방교육세 7,239,070원 계 43,434,430원의 각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1. 18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40의1 소재 ㅇㅇㅇㅇ공사 소유의 토지 4,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조건으로 매매계약(계약금액 1,046,620,000원)을 체결한 후 2002. 12. 2 최종할부금 162,920,870원을 지급하고 총계약금액 중 최종할부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58,410원, 농어촌특별세 325,840원, 계 3,584,250원을 2003. 1. 2자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위 계약금액 중 계약보증금 및 5회까지의 할부금(약정이자 포함) 계 1,043,591,430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46,180원, 농어촌특별세 2,295,890원, 계 27,342,070원(가산세 포함)을 2003. 1. 10자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 1,206,512,3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6,195,360원, 지방교육세 7,239,070원, 계 43,434,430원을 2003. 1. 21자로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처분 및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위치도 대학병원 정문으로부터 약 25m 떨어진 곳에 있어 주차장부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병원 인근에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신청한 경우 병원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인데 2000. 1. 18 병원으로부터 약 25m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ㅇ공사로부터 1,046,6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연부계약(기간 : 1999. 11. 30 ∼ 2002. 11. 30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함)으로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12. 2 최종 할부금(마지막 6회분)을 ㅇㅇㅇㅇ공사에 지급한 후 위 6회분 할부금 162,920,87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58,410원, 농어촌특별세 325,840원, 계 3,584,250원을 2003. 1. 2자로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12.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포장을 하는 등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내버려두어 인근 주민들과 외래환자 등이 임의로 차량을 주차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2. 12. 30 이 사건 토지를 환자 유치 및 조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지방세법 제292조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다.
(5) 처분청은 2003. 1. 10 청구인이 계약보증금 및 5회까지의 할부금(약정이자 포함) 계 1,043,591,43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위 (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46,180원, 농어촌특별세 2,295,890원, 계 27,342,0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2003. 1. 2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 1,206,512,3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6,195,360원, 지방교육세 7,239,070원, 계 43,434,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8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292조는「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8조는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 「진료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ㅇㅇ대학교병원 정관 제5조는 「병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 「진료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국립대학교 병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목적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8조 등에 정하여진 진료사업 등 공익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국립대학교 병원 주차장은 병원 이용자의 접근 편리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져야 할 공간으로서 국립대학교 병원이 진료사업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 구성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병원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주차장은 병원 경계구역내에 위치한 것 뿐 아니라 경계구역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병원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인근에 있는 토지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환자 유치 및 조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지방세법 제292조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취득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03. 1월 현재 당초 취득목적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등 각 처분은 모두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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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