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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시 봉사료를 받았으면 유흥접객원이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함
<행자부 제2002-213호, 2002. 5. 27>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7. 취득한 ○○남도 ○○시 ○○동 154-10번지 301호 토지 25.98
㎡, 건축물 160.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2000,12.27. 유흥주점영
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0,000,000
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한 취득세 10,560,000원, 농어촌특별세 968,000원, 합계 11,52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
고 “○○○ 술마시는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임차인은 유흥접객원
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2001.4월부터 2001.10월 동안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3차에 걸친 현
지 확인시에도 유흥접객원이 없었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것은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형식상 봉사료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
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신고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유흥접객원 봉사료가 구
분신고된 것을 근거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
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
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1.27 취득하여 2000.12.18
건물용도를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임○○에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00.12.27.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
○○ 술마시는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반영구적인 객실 6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3회에 걸친 현장 확인시에는 유흥접객원 고용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
이 세무서에 신고한 2001년도 신용카드 결재내역서에서 203건 11,336,000원의 봉사료를 지급
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보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받았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
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
업허가를 받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6개의 객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비록 처분
청 담당공무원이 3회에 걸쳐 현장 확인을 할 당시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 하
였으나 유흥주점 영업장소의 경우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영업장소
인 점과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로 203건에 11,336,000원을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부가가치
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일종으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규정하고 있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재한 봉사료는 유
흥접객원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임차인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것이 소득세를 낮게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불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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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