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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
<행자부 제2002-203호 2002. 5. 27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0. ○○광역시 ○○구 ○○동 363번지 ○○아파트 3동 10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
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광역시 ○구 ○○동 1298번지 ○○주상복합
아파트 403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아파트
의 시가표준액(46,974,37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취득세 1,127,370원(가산세 포함)을 2002.3.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2000.10.10. 아
버지의 사망으로 노모를 부양하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2001.2.11. 기존주택을
매각한 다음 2001.6.7.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 받아 비과
세 받은 것임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협의상속 취득한 이 사건 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된 취득세 추
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
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
17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 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
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1가
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창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노모를 부양하기 위
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기존주택을 매각하였는데도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
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
펴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기존주택을 1992.8.19.부터 소유한 상태에서 2000.10.10. 아
버지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
속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
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
20090)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
었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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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