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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사실의 입증방법 및 취득시기
(행자부심사 제2002-65호, 2002.2.25)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4. ○○북도 ○○시 ○○면 ○○리 산 93번지소재 (주)○○컨트리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회원권 번호 GO4-50-○○○,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
다)하여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에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
아 그 취득가액 (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원, 농어촌특별세 65,000원, 합계 78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
나 (주○○컨트리클럽의 부도발생 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약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주)○○컨트리클럽의 불응으로 해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
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도 모르게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에
등록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골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
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4. (주)○○○에 등록되어 있으므
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
에서 확인할 수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도 모르게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에 등록된 것인데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1조를종합하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상황 보고가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위법령에 의거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는 구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4-13호(1994.6.28. 관
보제12759호)로 골프회원권의 회원증을 확인 ·교부하는 자로 지정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
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7.4. (사)한국골프장사업협회에 (주)○○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등
록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
건 골프회원권을 1997.7.4.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
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590호, 2001.12.17)따라서 청구인
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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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