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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8-24 오후 4:04:53 조회:1187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경부터, 종전업체는 선박구성부분품 매출이 0%로, 청구법인은 같은 업종 매출이 100%로 각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종전업체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4.7.10.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9.12.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31		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쟁점①수수료와 쟁점②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수수료를 산정할 때 모수를 2,800억원(대출약정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418

3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1389

329		쟁점건축물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303

328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60

327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364

326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93

325		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87

324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366

3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455

322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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