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31	조심2021지1559(20210906) 취득세 경정	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쟁점①수수료와 쟁점②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수수료를 산정할 때 모수를 2,800억원(대출약정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407

330	조심2021지1914(20210824)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1377

329	조심2021지0604(20210819) 취득세 기각	쟁점건축물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92

328	조심2021지1585(20210819) 취득세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48

327	조심2020지3858(20210721) 취득세 취소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352

326	조심2021지0507(20210615) 취득세 취소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82

325	조심2019지3849(20210503) 취득세 기각	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75

324	조심2020지1086(20210712) 취득세취소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353

323	조심2020지0814(20210623) 취득세취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443

322	조심2020지1785(20210614)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54

[이전5개] 1..[6][7]8[9][10]..41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