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11	조심2020지0657(20201124) 취득세 기각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99

310	조심2020지1876(20201117)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865

309	조심2020지0528(20201116) 취득세 취소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631

308	조심2020지1799(20201116) 취득세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23

307	조심2020지1604(20201006) 취득세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1571

306	조심2020지1818(20201006) 취득세 기각	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이므로 그 취득가격을 주택별로 안분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755

305	조심 2020지0266 (2020.09.23) 취득세 기각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565

304	조심2020지0719(202009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탁한 자가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면서 지급한 투자확약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578

303	조심 2020지0958 (2020.09.15) 취소	화해권고결정상의 당초 매매일자를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61

302		의정부시, -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개정 지방세법 분석 -	관리자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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