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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쟁점 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토지 면적이 쟁점 외 토지 면적 보다 20배 이상 커서 이 사건 토지 재산세가 쟁점 외 토지 재산세보다 높게 산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CC동 DD상가 201호 외 2건의 토지1)(면적 162.3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311,673,600원2)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 850,850원을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표 1]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토지(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DD상가는 영세서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서 주차장 면적 등으로 인해 상가의 건물면적에 비해 토지(지분)면적이 크지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 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비교할 때 5배 이상3) 과다하게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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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지분 1/2을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와 하남시 소재 상가의 토지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전체 지분으로 환산하여도 재산세가 79,180원, 173,100원에 불과하여 부천시 소재 상가의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 850,850원과 비교하면 10배와 5배 이상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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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쟁점 외 토지를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련 청구인의 상가 및 토지 소유현황은[표 2]와 같다.
(2) 이 사건 관련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내역은 [표 3]과 같다.
(3) 이 사건 관련 재산세액 산출내역은 [표 3]과 같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4)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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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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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비해 과다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 소유 쟁점 외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5배 이상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쟁점 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토지 면적이 쟁점 외 토지 면적 보다 20배 이상 커서 이 사건 토지 재산세가 쟁점 외 토지 재산세보다 높게 산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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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