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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재산세(건축물)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건축물은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용도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건축물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주 문]
OOO구청장이 2017.7.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5.98㎡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재산세(건축물분)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116조에 따르면 재산세(건축물)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처분청은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등을 각 납기 내에 모두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년 납부일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재산세(건축물)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동 건축물이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7.9.14.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어 재산세 등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건축물은 1978.8.2. 사용승인되어 건축된 지 39년이상 경과한 노후화된 건축물로 처분청 건축과에서 2005.7.13.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던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기입하였을 뿐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후 2017.9.14. 쟁점건축물 자체가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실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쟁점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 쟁점건축물이 상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건축물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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