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4.5.등에 업태(종목)를 건설업(토공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4.11. 등에 덤프트럭 OOO(이하 "이 건건설기계"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건설기계대여업자인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와 건설기계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6.4.11. 등에 사용본거지 등을 이 건 회사의 사업장으로 변경등록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6.28. 청구인 OOO에게 취득세 OOO 및 청구인 OOO에게 취득세 OOO, 청구인 OOO에게 취득세 OOO(이하 "이 건취득세"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이 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갑)이 2016.4.5. 등에 이 건 회사(을)와 체결한 ‘건설기계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4.11. 등에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고, 2016.4.11. 등에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시장이 발급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에 의하면 이 건 회사는 2000.11.27. 등록종별을 일반으로, 사무실을 OOO로, 주기장을 OOO로 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들은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원시적으로 개시하는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142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하고, 해당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서1258, 2014.10.29. 같은 뜻임)이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2015.4.5. 등에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6.4.11. 등에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원시적인 창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당해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 여부, 사업운영비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건설기계의 대여 등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청구인들은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설비 및 주기장 등을 사용하고 행정업무를 지원받기로 하는 건설기계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요건을 충족한 만큼 이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등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기존 사업자의 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이 건 건설기계의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취득한 기존의 영업용 덤프트럭인 OOO을 교체하여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