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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①, 가액과 상관없이 면적기준만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쟁점면적 무단증축일이 2015.8.4.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의 취득일을 2015.8.4.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쟁점③, 이 건 주택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이 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다용도 13.11㎡)로 표기되어 있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0.12.29. 이 건 주택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에 분양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에 일반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였는바, 분양계약서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내역서 등에 의하면 분양 면적은 토지 94.8㎡ 및 건물 394.44㎡(전용 244.43㎡, 공용 150.01㎡)로, 주택공시가격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3.17. 이 건 주택에 현지확인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쟁점면적(무단 증축분)이 건축법상 발코니가 아닌 돌출형 테라스로 발코니와 달리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불법적으로 유리로 창과 지붕을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5미터에 해당하는 면적부분이 발코니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끝부분부터 일정면적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해당 실선 면적이 무단 증축분(위반건축물 13.11㎡)에 해당하는 쟁점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쟁점면적을 포함할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OOO이고 건물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57.54㎡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주택공시가격 OOO억원 초과, 공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연면적 245㎡를 초과)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한편, 청구인은 쟁점면적에 대한 공사시기가 2011년 5월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데, 거래내역서에 2011.5.2. 및 2011.6.20. OOO이 거래자 창문지기로 하여 각 출금된 내용만 나타날 뿐이고, 그 외 쟁점면적의 공사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대법원 2007.12.31. 선고 2007두3480 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취득행위에 대한 해석이고 이후 2007.12.31.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517호)으로 동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에 가액기준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므로 가액과 상관 없이 면적기준만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면적의 증축은 2011년 5월경에 이루어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금거래내역서만 가지고 쟁점면적이 당시에 증축된 것인지를 알 수는 없는 점, 관련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쟁점면적 무단증축일이 2015.8.4.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의 취득일을 2015.8.4.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4)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인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 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이 무단증축된 위반건축물(다용도 13.11㎡)로 표기되어 있는 점, 건축법령에서 발코니의 경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초과면적은 산입하고 있는데 이 건 주택의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한 발코니 끝부분에서부터 실선까지의 일정면적이 무단증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단증축된 쟁점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증축하여 전용공간인 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용면적이 아니라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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