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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신탁보수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쟁점비용이 그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옹벽공사비 또한 이 건 건축물 신축이후 추가로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판단 사항]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OOO에게 신탁하고 계정별 원장(원재료)에 기장한 쟁점 신탁보수는 건물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서(2013.8.27.자)에 따르면 OOO의 업무는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공정별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의 지급 등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제반 자금관리이며 그에 따른 대리사무 보수로 OOO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는 동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원재료)]에는 대리사무보수로 OOO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날 뿐 별도로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수로 쟁점신탁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신탁보수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부담할 비용인 쟁점수수료를 계정별 원장(원재료)에 계상하였으나 건축과 관련 없는 분양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세법」제1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건축)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판매 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원재료)]상 적요가 "중도금 대출이자"로, 수취인이 "수분양자"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 외에 수취인이 OOO등으로 되어 있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건축물의 입주개시일이 2014년 7월이어서 청구법인이 2013년에만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 중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출금 OOO에 대한 금융비용 중 쟁점이자는 건물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6.4. 이 사건 토지 및 건축이 진행 중이던 지상 구조물(지하 3층～지상 4층)을 OOO에 취득(토지 OOO)하였고, 동 토지의 취득일 이후인 2013.6.28. OOO으로부터 실행된 대출금을 토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지상 4층까지 건축이 진행 중이던 구조물을 함께 취득하여 차입금의 대부분이 건축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2.26. OOO에게 지출한 쟁점공사비를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옹벽공사비는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건축물 취득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사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인 2013.12.16. 옹벽공사비로 OOO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공사비와 관련하여 실제 옹벽공사를 진행한 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지급시기만 취득일 이후로 한 것인지, 그 이후에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에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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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