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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대지는 주택의 출입로 및 마당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6.11.14. 쟁점대지를 취득(증여가액 OOO)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대지(330㎡의 1/2)는 2002.5.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쟁점대지는 2016.11.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쟁점대지상에 위치한 쟁점주택은 2003.9.25. OOO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7.2.10.)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본래 지목인 ‘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원수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깔려 있으며, 쟁점주택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없고 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330㎡이고, 쟁점토지는 468㎡이며, 쟁점주택의 2016.1.1. 현재 시가표준액은 OOO이고 건축물의 가액은 OOO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하면 고급주택의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마)청구인이 증빙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대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대지는 2016.2.23.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은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필로티), 2～3층은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3.1.16. 사용승인받았고, 주차장을 제외한 주택면적은 197.74㎡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 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하겠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가 경사가 심하여 토사가 유출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고 그 사이 나무를 식재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7.2.10.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 등에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의 경계에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식재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등과 경계를 이루는 반면, 쟁점토지는 쟁점대지와 특별한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현황사진에서도 쟁점토지는 쟁점대지와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출입구 및 마당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지 330㎡와 쟁점토지 468㎡를 합한 쟁점주택의 대지가 662㎡를 초과한 798㎡이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한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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