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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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①적격 합병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취득세 등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01 (2017. 10. 13.)] 취소
관리자 2017-11-14 오후 5:41:53   조회:2457
[결정요지]
①청구법인 및 피 합병법인들이 소비성서비스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음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쟁점①이 인용되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및 제5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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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60 (2017. 11. 6.)] 기각 관리자 2180
150   자녀의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928 (2017. 11. 6.)] 기각 관리자 2243
149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901 (2017. 11. 6.)] 기각 관리자 2200
148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45 (2017. 11. 1.)] 취소 관리자 2295
14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82 (2017. 10. 30.)] 취소 관리자 2118
146   ①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961 (2017. 10. 30.) 기각 관리자 2330
145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329 (2017. 10. 27.) 기각 관리자 2237
144   ① 사실상 농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17지0146 (2017. 10. 25.) 재조사 관리자 2626
143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835 (2017. 10. 25.) 취소 관리자 2657
142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지0875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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