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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다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과다환급한 이후 추징사유의 발생으로 취득세 등을 재경정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086 (2017. 10. 13.)] 경정

관리자

2017-11-14 오후 5:40:39 조회:2187

[결정요지]
①「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을 임대의무기간 안에 매각ㆍ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②청구법인은 당초 토지의 근저당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출 이자는 그 근저당권에 담보된 것인바 이를 채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매 비용 등은 취득 절차에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간접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1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60 (2017. 11. 6.)] 기각	관리자	2187

150		자녀의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928 (2017. 11. 6.)] 기각	관리자	2249

149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901 (2017. 11. 6.)] 기각	관리자	2208

148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45 (2017. 11. 1.)] 취소	관리자	2301

14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82 (2017. 10. 30.)] 취소	관리자	2124

146		①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961 (2017. 10. 30.) 기각	관리자	2337

145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329 (2017. 10. 27.) 기각	관리자	2243

144		① 사실상 농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17지0146 (2017. 10. 25.) 재조사	관리자	2632

143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835 (2017. 10. 25.) 취소	관리자	2663

142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지0875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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