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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560 (2017. 10. 13.)] 취소

관리자

2017-11-14 오후 5:38:45 조회:2179

[결정요지]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기타무역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은 사업 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1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60 (2017. 11. 6.)] 기각	관리자	2194

150		자녀의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928 (2017. 11. 6.)] 기각	관리자	2257

149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쳤으나 사실상 입주는 그 이후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901 (2017. 11. 6.)] 기각	관리자	2215

148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자,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845 (2017. 11. 1.)] 취소	관리자	2308

14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82 (2017. 10. 30.)] 취소	관리자	2133

146		①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961 (2017. 10. 30.) 기각	관리자	2344

145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329 (2017. 10. 27.) 기각	관리자	2252

144		① 사실상 농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17지0146 (2017. 10. 25.) 재조사	관리자	2639

143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835 (2017. 10. 25.) 취소	관리자	2670

142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지0875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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