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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0(2017.10.11)] 기타

관리자

2017-10-23 오후 3:55:44 조회:2263

[결정요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종국에 회생절차가 폐지결정되고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4		배분기일 내에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어 배분계산서가 확정되어 배분이 이루어진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계산서를 수정․교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부4275 (2017. 12. 20.)] 취소	관리자	2762

23		압류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 2017서3454 (2017. 12. 18.)] 기각	관리자	2564

22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973 (2017. 12. 11.)] 기각	관리자	2350

21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7지1039 (2017. 12. 12.)] 각하	관리자	2002

20		①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기각), ②사인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③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7지0970 (2017. 11. 29.)] 기각	관리자	2145

19		①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원공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944 (2017. 11. 29.) 기각	관리자	2225

18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592 (2017. 10. 25.) 취소	관리자	2005

17		법원판결에서 납세고지의 위법을 사유로 취소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여 재처분한 것의 당부//[조심 2017지0429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004

16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75 (2017. 10. 17.) 기각	관리자	2092

15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80(2017.10.11)] 기타	관리자	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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