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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감심 제80호, 2000. 5. 30)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1037-18번지에 있는 건축물 999.15㎡ 중
273.1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
여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
2호제2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일반세율(1,000분의 3)
에 의하여 부과·고지(99.6.10)한 세액 1,262,700원을 차감하여 재산세 2,451,060원, 도시계획
세 7,460원, 공동시설세 82,480원, 교육세 490,210원, 계 3,031,210원을 99.9.10자로 추가 부
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99.5.1) 당시에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
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고급오락
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물주의 동의없이 임차인에게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해
준 것 또한 부당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해준 것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99.5.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구 ○○2동 1037-18번지에 있는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1.55㎡)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7.6.4 대구광역시 ○구 ○동 2297-14 거주 공○○(이하 ‘위 공○○’라 한
다)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외 박○○의 단란주점 영업허가 지위승계 승인 신청
을 받고 같은 날 이를 신고, 수리하였다. 그후 위 공○○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 단란주점 영
업을 허가받고도 같은 해 6월 6일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고 같은 해 12월 30일 또다시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98.1.5 처분청으로부터 영업허가
를 취소 당하였다.
(3) 처분청은 대구광역시 ○○구 ○○4동 330 거주 함○○(이하 ‘위 함○○’라 한다)로부
터 99.3.18 이 사건 건축물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는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주점) 신
청을 받고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는바, 당시의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및 건강수첩발
급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영업장은 9개의 객실로 구획되어 있었고 유흥접객원을 두
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그러나, 위 함○○가 99.5.8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그 뒤 동
대구세무서는 함○○가 이 사건 건축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진폐업
을 권유하여 같은 날짜로 함○○는 폐업신고를 하였음).
(4) 99.3.29 대구광역시 ○구 ○○5동 181-1 거주 곽○○(이하 ‘위 곽○○’이라 한다)은
청구인 정○○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차기간 :
99.3.29~2000.3.28) 같은 해 5월 10일 함○○의 유흥주점업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처분청으로
부터 승인받았으며, 같은 해 5월 17일 위 영업장의 상호를 ‘○○○’으로 변경하고 심사청
구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그러나, 99.10.12 동대구세무서장이 확인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위 공○○는 이 사건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유흥주점업을 97.5.7 개업하여 99.5.7 폐업
하기까지 영위하다가 이를 99.6.10 위 곽○○에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5) 99.11.15 처
분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유흥주점업
을 영위하는 영업장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9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 따르면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
락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그 가액(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에는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
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이라 함은 식
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
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3)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등 규정에 따르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서 단란주점영업을 하여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재
산세 과세기준일(99.5.1) 당시에는 유흥주점영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설공사중이어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기준일(99.5.1) 이전인 99.3.18
이 사건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하는 유흥주점업 허가가 있었고 위 영업장은 9개의 객실을 구
비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음이 당시의 영업허가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위 장소에서의 유흥주점영업은 사업자의 명의 변경 등으로 위 영업허가일 이
후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99.5.1 현재까지 사실상 지속되어 왔음이 관련세무자료나 영업
허가관련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9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부과처
분 기준일에도 이 사건 건축물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듯 이 사건 건축물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중이었다 하더
라도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의 실체
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
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해준 것이 부당하
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함○○가 99.3.18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
을 당시 또는 99.3.29 위 곽○○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사건 건축
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
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
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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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