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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감심 제64호, 2000. 5. 2)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94.5.10과 95.3.29 2회에 걸쳐 ○○도 ○○군 ○○읍 ○○리 29 토지 959㎡(당
초 ○○리 29는 734㎡이고 같은 리 47.5는 215㎡였으나 97.5.26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645.58㎡의 건축물(이
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7.7.30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중 목욕탕으로 사용하는 3층과 4층 계 1,495.53㎡(공용면적 309.99㎡ 포함, 이하 ‘이 사
건 목욕탕’이라 한다)에 대하여 97.8.29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후 처분청은 이 사건 목욕탕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389.30㎡(이하 ‘이 사건 목욕
탕 부속토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고유업무용 토지가 이닌데고 취득세 등이 납부되지 아니
한 것을 확인하고 99.6.10자로 취득세 16,146,300원(가산세 2,691,050원 포함)과 등록세
24,219,440원(가산세 4,036,570원 포함)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4,440,220원(가산세 403,650
원 포함)을, 같은달 1일자로 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359,81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71,9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목욕탕 외 1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달 10일자로 99년도 정기분 재산세 1,560,950원, 도시계획세 2,165,750원, 공동시설세
3,296,370원, 교육세 312,1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함으로써 취득세 등 계 52,572,990원
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읍 지역
의 기존 목욕탕 2개소가 개장된 지 1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그 시
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으므로 조합원들에게 목욕시설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목욕탕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그리고, 법인의 고유업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1. 법령에서 개별적으
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목욕탕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에도 조합원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행하도록 되
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조합원 및 그 가족만 이용하도록 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나 목욕탕 시설의 특성상 비조합원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합에 가입한 후 이용하도록 권고문을 게시하고 있고, 목
욕탕 이용요금(성인 기준, 이하 같다)을 3,000원으로 정하여 이용자 중 조합원에 대하여는
수납한 요금 중 300원을 출자금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복지사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적
자 운영을 하고 있다.
(4) 위 제 (1), (2), (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목욕탕을 신축·운영하게
된 목적, 지방세법상 법인의 고유업무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목욕탕 운영 현황
을 볼 때 이 사건 목욕탕과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하는ㄴ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신용협동조합이 신축·운영하는 목욕탕과 그 부속토지를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구 신용협동조합법(98.1.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73.8.22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다.
(2) 청구인은 94.5.10과 95.3.29 2회에 걸쳐 ○○도 ○○군 ○읍 ○○리 29와 같은 리 47-5
토지 계 949㎡를 1,640,000,000원에 취득하고, 97.5.26 위 2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645.58㎡의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97.7.30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해 9월 12일 처분청에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장업을 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 날 영업신고가 수리되자 99.7.23
현재까지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97.8.29 이 사건 건축물 중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089,570원과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27,823,690원, 계 34,913,260원을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이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장업을 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영업신고를 할 당시 ○
○읍에는 기존 목욕탕이 3개소 있었으며(그 중 1개소는 98.9.15 폐업), 이 목욕탕들은 시설이
다소 노후되어 99.7월 현재 이용 요금은 2,500원이다. 그리고, ○○읍 인근지역에는 관광호텔
과 콘도미니엄내에 설치된 목욕탕이 여러곳 있을 뿐 아니라 이 곳의 이용 요금은 지역주민
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 5,000원이나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대체로 2,000원 내지 3,000원 수준
이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탕의 이용 요금을 3,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이용자 중 조합원에 대
하여는 이용 요금의 10%인 300원을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계좌에 입금시키고 있다.
(7) 청구인이 99.8.13 처분청에 제출한 ‘목욕탕 이용객 및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98.10.1부터 99.3.31까지 이 사건 목욕탕을 이용한 43,583명 중 32%에 해당하는 13,925명이
조합원이었고, 68%에 해당하는 29,658명이 비조합원이었다.
(8) 처분청은 이 사건 목욕탕과 그 부속토지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99.6.1과 같은 달 10일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
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과 제1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
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세 과
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도록 되
어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9와 제234조의17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
월 1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호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290조제3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와 중앙회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5장의 규정에서 ‘고유업무’라 함은 제84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고유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
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되어 있다.
(7) 구 신용협동조합법(98.1.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이라 함은 상호 유대를 가진 자간의 협동조직을 통
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
리법인이라고 되어 있다.
(8)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 본문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행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9)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구 재무부장관)은 조
합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용협동조합업무준용준칙(95.3.2 재정경제원 중금
45246-35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이 준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금지
하며, 조합은 업무와 관련없는 영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10) 신용협동조합업무준용준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규
정한 지역사회개발은 조합원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관련된 공동구매사업 공동판매사업 공
동이용시설사업 사회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공동이용시설사업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구나 시설을 조합이 구매·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사회개
발사업은 조합원 등을 위한 문화, 의료, 장학, 복지후생, 환경개선, 기타 서비스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1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다목에서 문화후생사업의 하나로서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90
조제2항과 제3항의 입법취지는 위 제2항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여 그 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
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유업무는 그 법인이 설립목적상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취득세 등의 면제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
문에 그 면제요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과세의 형평이 손상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업무준용준칙 제5조제4호에서 조합은 업무와 관련없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사업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
을 얻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또는 조합원과 관
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조합이 고유목적사업을 명목으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사업의 주된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익적 성격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사업용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와 같은 조 제3
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목욕탕을 신축·운영하는 사업은 그 주된 목적과 내용이
실질에 있어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면 구 신용협동조합법(98.1.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6호와 신용협동조합업무준용준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해당하거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와 같은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중 문화후생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조합원과 그 가족만 이용하도록 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나
목욕탕 시설의 특성상 비조합원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목욕탕의 이용요금은
3,000원으로 정하였지만 조합원에 대하여는 수납한 이용요금 중 10%인 300원을 해당 조합
원의 출자금계좌에 입금시키고 있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목욕탕은 신축·운
영하는 사업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제(5), (6), (7)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98.10.1부터 99.3.31까지 이 사
건 목욕탕을 이용한 자 43,583명 중 조합원은 32%에 해당하는 13,925명에 불과한 반면, 비
조합원은 68%에 해당하는 29,658명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비조합원 위주로 운
영하고 있고, 이 사건 목욕탕의 이용요금은 3,000원으로 이용자 중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용
요금 중 10%인 300원을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계좌에 입금시켜 주기 때문에 조합원의 실질
적인 이용요금은 2,700원이라고 보더라도 그 요금 수준은 ○○읍 지역의 기존 목욕탕 이용
요금 2,500원보다 오히려 비싸고 호텔과 콘도미니엄에 설치된 목욕탕의 일반적인 이용요금
3,000원의 9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탕을 조합원의 복지보
다 조합자체의 영리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업을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
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목욕탕을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와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축·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목욕탕과 그 부속토지는 청구
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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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