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감심 제78호, 2000. 5. 16)
<주 문>
처분청은 99.7.2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계 140,598,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
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식회사 ○○○컨트리
클럽(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7.15%를 소유하다가 98.12.31 청구외 황○○ 소
유 주식 1.43%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78.58%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취득
세 과세대상물건 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대
상인 골프장 안의 코스, 건축물, 입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장부상가액
48,651,736,590원의 1.43%에 해당하는 695,719,833원에 대하여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으로 보
아 구 지방세법(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중과세율(표준세율 1,000분의 20의 7.5배)을 적용하고, 나머지 과세대상물건의 장
부상가액 10,382,326,690원의 1.43%에 해당하는 148,467,267원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
여 취득세 128,792,760원(가산세 21,465,45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1,805,980원(가산세 1,073,260원 포함), 계 140,598,740원(가산세 22,538,720원 포함)을 99.7.20
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중과세분(118,481,09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이나 그 세율 조항인 제112
조를 보면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그 취득세를 별도로 중과세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과
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
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
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인 반면, 같은법 제112조제2항은 사치성재산 등
의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데
도 이미 당해 법인에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다시 과점주주에게
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 중과세율이 적
용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읍 ○리 131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의
대주주이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700,000주이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소유비율이 96.12.31 현재 77.15%(청구인의 동생 황○○ 35.71%,(황
○○과 황○○이 78.5%의 주식을 소유하는) ○○관광주식회사 14.29%, 청구인의 父 황○○
12.57%, 청구인의 남편 최○○ 10.86%, 청구인 2.29%, 청구인의 사촌 황○○ 1.43%)이었으
나, 98.12.31 현재는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52%와 청구인의 남편 최○○의 주식소유비율
10.86% 및 청구인의 사촌 황○의 주식소유비율 1.43%를 합한 64.29%이다.
(3) 위(2)항의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위 황○○ 등이 97.6.4 작성한 ‘유산분할협의
서’에 따르면 97.4.30자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황○○의 보유주식 88,000주(비율 12.57%)
를 상속받는 외에 위 황○○이 그 보유주식 250,000주(비율 35.71%)를 청구인에게 무상증여
한다고 되어 있어 97.4.30 현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은 위 비율 계 48.28%와 당초 주식소
유비율 2.29%를 합한 50.57%가 되고, 그 뒤 98.10.4 청구인이 청구외 황○○의 보유주식
10,000주(비율 1.43%)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4%가 되었으며 나머지 주
주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4) 그런데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위 (2)항의 주식소유비율과 관련하여 98.12.31 현재 청구
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당초보다 1.43% 증가된 78.58%가 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위 황○
과 황○○의 소유주식 모두를 97.4.30자로 청구인이 취득함으로써 위 사람들이 대주주로 있
던 ○관광 주식회사(97.4.30자로 위 황○○이 황○○의 소유주식 30,150주를 유증에 의하여
취득)도 청구인 등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은 97.4.30 현
재 당초(96.12.31 현재) 77.15%보다 14.29%가 줄어든 62.86%가 되고 98.12.31 현재는 12.86%
가 줄어든 64.29%가 된다.
(5)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장부상가액 계 48,541,736,590원에 주식소유비율 증가분 1.43%를 곱하여 산출
한 695,719,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율 1,000분의 150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장
부상가액 9,661,354,010원)와 차량운반구(장부상가액 720,972,680원)에 대하여는 장부상가액
계 10,382,326,690원에 주식소유비율증가분 1.43%를 곱하여 산출한 148,467,270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표준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99.7.2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4.12.31 현
재 53.14%에서 95.12.31 67.42%로, 96.12.31 다시 77.15%로 증가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과는 별도로 98.5.11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등 계 31,189,580원을 부과한 바가 있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
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
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
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
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
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이하 중략)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곱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
다.
(3)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
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
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4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제
5호에서 배우자,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시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금액 등’이라 한
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각각 들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
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
다.
(5)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
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
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6) 지방세법기본통칙 제105-3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소
유하고 있는 사치성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판 단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같은법 제112조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기본통칙
제105-3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을 취
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적용할 세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이상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
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원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청구인과 그 친
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비율이 96.12.31 현재
77.15%이었으나 청구외 황○○(청구인의 동생) 또는 황○○(청구인의 父)이 97.4.30 그들이
각각 소유하던 35.71% 및 12.57% 상당의 주식 모두를 청구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관계에서 벗어남에 따라 위 황○○이 대주주(주식소유비율 78.5%, 황○○ 이전
은 황○○이 대주주로 있었음)로 있는 ○○관광 주식회사(당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
14.29%)도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등과 특수관계가 성립
되지 않기 때문에 위 97.4.30자를 기준으로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14.29%만큼 줄어들
었고, 98.12.31 현재 청구인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비율은 청구인이 98.10.4 청
구외 황○○(당초부터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던 자가 아님)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비율
1.43%를 합산하더라도 64.29%에 불과하여 위 96.12.31 현재보다 주식소유비율이 오히려
12.86%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
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
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96.12.31)보다 오히려 줄어든 경우까지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주식변동에 관한 사
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확인하지 않고 청구인 등과 이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관광
주식회사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98.12.31 현재 청구인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
는 비율이 78.58%로서 당초 비율(77.15%)보다 1.43%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
분을 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
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지방세법 관계
규정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