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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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69 대법원 2021두50574(2021.12.30)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236
768 대법원 2021두51690(2021.12.3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439
767 대법원 2021두42863(2021.12.2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336
766 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취득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429
765 대법원 2021두48342(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677
764 대법원 2021두48014(2021.11.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420
763 대법원 2021두47981(2021.11.1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394
762 대법원 2021두46308(2021.11.1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419
761 대법원 2017두57769(2021.11.11)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320
760 대법원 2021두45510(2021.10.28) 취득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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