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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중 경개계약시에는 연부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변경된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질의】
1. 사실관계
토지공사가 조성 분양한 토지를 취득하여 연부금을 납부하던 중 잔금지급 전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귄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당초계약자(양도자)가 경개계약 시점까지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부 여부(1) 환부하지 않음
해약인 경우에는 부분취득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환부되어야 하나, 경개계약에 의한 전매
인 경우 소급소멸하지 않고 취득이 완성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존속세정
1268-7334(1982. 5. 31.)
세정 1268-9356(1982. 7. 19)
세정 1268-12290(1983. 9. 30)
세정 01254-7203(1987. 6. 16)
(2) 유권해석 변경 (환부대상임)
경개계약으로 양도자의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양도자의 연부금 불입에 대
한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도 처음부터 당연히 인계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자의 취득세 납세의
무도 소급하여 소멸됨.
행심 98-617(1998. 11. 28.)
행심 98-605(1998. 11. 28.)
행심 99-310(1999. 5. 26.)
지방세법운영법칙 105-5(2001. 2. 1.)
2. 질의 내용
<갑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변경일(1998. 11. 28.) 이후 이루어진 경개계약에 대하여는 양
도자가 경개계약 시점까지 불입한 연부금의 취득세 납부액은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라 당연
히 환부하여야 한다.
(이유) 1998. 11. 28.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유가 연부취득의
경우 경개계약에 따른 양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당초계약자(양도자)가 경개계약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일시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매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경개계약으로 양도자의 권리의무가 양수자에게 승계되어 양도자
의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도 처음부터 당연히 인계되어 소급하여 양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도 소멸됨을 그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약의 경우 환부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사유
가 없어 취득원인 없는 과오납금으로서 환부되어야 한다. 다만, 유권해석 변경일 이후 발생
한 사안에만 적용된다.
<을설>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환부청구소멸시효 5년 미경과된 경우 환부되어야
한다.
(이유) 1998. 11. 28. 유권해석변경사유가 경개계약의 경우 양도자의 취득세납세으무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 하였으므로 과오납금 환부청구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환
부되어야 한다.
<병설>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설사 과오납금이라 할지라도 환부할 수 없다.
【회신】세정13407-113(2001.7.2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
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의 적용시점은 그 해석 또는 결정일 이후부터 효
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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