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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
【질의】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
면하는 것이나 이미 산업단지내에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용 건축물
을 건축중인 업체가 당해 공장용 건축의 부속토지인 임대용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임대한 공장
용 부동산을 최초의 임차인이 취득하는 것이라면 「공장용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
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범위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 세정13407-724(2001.6.27)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
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
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가 최초로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다시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
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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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