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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과점주주 성립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갑설> 명
의신탁계약 해지에 의한 취득으로 과점주주 성립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도 아니고 당초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개
인간 명의신탁을 하였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
세대상이다.
<을설> 대법원판례 등을 인용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명의신탁 계약해지 증명이 공증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만 되면 당초
명의신탁 계약서가 없어도 명의신탁 사실을 수탁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상 주
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켱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
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 등을 인용,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세정13407-730(2001.6.29)
귀문의 경우 <을설>(과세대상이 아님)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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